김정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8~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 2025-04-24서울고등법원 2024노3318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3년
- 2024-07-17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항소기각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11-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 2018-08-08서울고등법원 2015노655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