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7~20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건, 광주고등법원(제주)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2-28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징역 1년, 벌금 1억원
- 2022-08-17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유죄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2년
- 2019-09-24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2019노889(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징역 6년
- 2017-12-2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791집행유예배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