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영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4~2019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수원지방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09-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760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2개월
- 2014-08-11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일부 무죄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징역 4년, 징역 3년
- 2014-02-17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일부 무죄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징역 7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