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범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9~20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광주고등법원 1건
유죄 3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5-01-10수원지방법원 2024노868유죄사기 징역 2년
- 2024-01-26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일부 무죄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 2019-07-16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2월, 벌금 1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