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대전고등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건, 수원지방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5건
- 2022-06-24대전고등법원 2021노39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2-01-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818유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 2,000,000원
- 2021-10-1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4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만원
- 2021-09-16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