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화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9~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4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4-11-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30만원
- 2024-0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항소기각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 2023-03-28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 2021-09-30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230항소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0-05-29서울고등법원 2019노2721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 2019-11-21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10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