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원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제주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2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0-12-10제주지방법원 2020노39공소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49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17-10-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93유죄위증 징역 6월
- 2017-07-14인천지방법원 2017노153일부 무죄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