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0~2025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건, 대전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0-12-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650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1-1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