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1~202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4건, 광주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09-07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월, 금고 2년
- 2021-11-25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2394(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 2021-10-21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1819(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1-10-14창원지방법원 2021노765항소기각공문서부정행사
- 2021-09-30창원지방법원 2020노3201유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 벌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