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9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금고 2년, 징역 2년, 금고 1년,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현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제승·정수현입니다. 검사는 김지윤·이정우·홍희영·박혜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맥 외 1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 5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7] 피고인 7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 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9 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10 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월
- 금고 2년
- 징역 2년
- 금고 1년
- 징역 3년 6월
- 징역 2년 6월
- 벌금 500만원
- 벌금 2,000만원
- 벌금 3,000만원
-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