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준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8~202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1-07-16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항소기각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0-08-25서울고등법원 2020노1062파기환송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19-10-18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 2018-12-10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