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3~202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4건
유죄 3집행유예 2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2-21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3-12-14광주고등법원 2023노28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3-11-16광주고등법원 2020노40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3-08-10광주고등법원 2022노408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