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정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7~2023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건, 대전고등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4공소기각 1항소기각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3-06-0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유죄과실치상 벌금 300만원
- 2021-01-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11-3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79유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00만원
- 2020-05-13대전고등법원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 2020-05-0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42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만원
- 2017-06-28대전지방법원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공소기각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