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2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3건, 울산지방법원 3건, 대전지방법원 2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8건
- 2022-02-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5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21-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1-11-11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항소기각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19-12-11대전지방법원 2018노1426일부 무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0,000원
- 2019-04-18대전지방법원 2018노2365면소병역법위반
- 2017-12-15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94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징역 3년
- 2017-12-14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92유죄예비군법위반 벌금 50만원
- 2017-11-02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집행유예예비군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