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윤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4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5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창원지방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4-01-19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19-10-25수원지방법원 2019노2984유죄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선고유예
- 2019-05-23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65집행유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9-05-02수원지방법원 2018노4944항소기각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2019-02-13수원지방법원 2018노6555항소기각물환경보전법위반
- 2018-10-11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21무죄물환경보전법위반
- 2017-08-10창원지방법원 2017노593유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