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5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건, 울산지방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2-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 2024-09-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1-04-23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22무죄유기치사
- 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705항소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 2017-08-30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2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