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4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대구지방법원 1건, 대구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10-08서울고등법원 2024노228일부 무죄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2-05-26대구지방법원 2022노225무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18-09-05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04-26창원지방법원 2018노66항소기각무고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