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8~202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건
유죄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유죄상해·건조물침입 벌금 2,000,000원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18-11-2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유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