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석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7~2020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5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0-10-30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항소기각명예훼손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05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징역 6월
- 2020-02-19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징역 2년, 징역 8월
- 2018-07-06부산지방법원 2018노609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7-18서울고등법원 2017노46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9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