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9~20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건, 수원고등법원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3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4건
- 2025-06-19수원고등법원 2025노31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12-0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411유죄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9-09-27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7년
- 2019-01-1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