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곤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5~202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