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영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2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건, 수원지방법원 1건
유죄 3항소기각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9-07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5-04대전지방법원 2023노568유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 2022-01-1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1432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징역 10월
- 2021-12-22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94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징역 1년
- 2020-06-11수원지방법원 2019노7122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