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광주고등법원(전주)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2항소기각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77집행유예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징역 1년, 징역 8개월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1-30전주지방법원 2019노792항소기각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 2019-08-22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42, 2693(병합)일부 무죄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 2019-04-03전주지방법원 2019노194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