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수원고등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0-11-05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288유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년, 벌금 5,000,000원
- 2020-04-09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3유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3년, 벌금 5,000,000원
- 2019-10-02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594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6월
- 2018-10-19수원지방법원 2018노3606집행유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