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4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울산지방법원 1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2-09-01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무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유죄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벌금 4,000,000원, 벌금 6,000,000원
- 2022-01-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만원
- 2020-12-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650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1-19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1-1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 2020-02-06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 2017-09-07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2200일부 무죄사기·배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