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완구)

다른 이름: 이완구 3천만 원 수수 의혹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대법원 2016도15868
    2017년 12월 22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창석 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이상원 외 1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