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대법관으로 466건 · 재판장 69건 · 주심 233건 · 2017~2022년 선고

대법원 466건

유죄 3상고기각 270파기환송 227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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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466건

2022-08-31대법원 2019도15178상고기각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8-31대법원 2020도1007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2-08-19대법원 2020도1153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22-08-19대법원 2021도3451파기환송강제추행
2022-08-1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9714파기환송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28대법원 2020도8421파기환송명예훼손
2022-07-28대법원 2022도565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07-28대법원 2022도5903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07-28대법원 2022도419파기환송재물손괴·건조물침입
2022-07-28대법원 2019도7563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22-07-28대법원 2022도4171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2-07-28대법원 2020도12279상고기각사기
2022-07-28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2022-07-14대법원 2022도4624상고기각업무방해
2022-07-14대법원 2020도13957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22-07-14대법원 2021도16578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2022-07-14대법원 2020도918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22-06-30대법원 2022도307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06-30대법원 2019도1434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06-30대법원 2022도379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6-30대법원 2017도21286파기환송횡령
2022-06-30대법원 2020도7866파기환송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2022-06-30대법원 2021도8361파기환송직무유기
2022-06-30대법원 2022도3413상고기각무고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2-06-30대법원 2022도3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2022-06-23대법원 2017도3829파기환송횡령
2022-06-09대법원 2022도2817상고기각수도불통·업무방해
2022-06-09대법원 2021도1652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2022-06-09대법원 2022도168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6-09대법원 2021도14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22-05-26대법원 2017도11582파기환송강제추행
2022-05-26대법원 2018도138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05-26대법원 2021도248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2-05-26대법원 2022도1227파기환송사기미수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2-05-13대법원 2017도3884파기환송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05-13대법원 2018도1127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2022-05-13대법원 2020도15642파기환송명예훼손
2022-04-28대법원 2020도1223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2022-04-28대법원 2022도3282파기환송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2-04-28대법원 2020도8030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4-28대법원 2021도1710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2022-04-21대법원 2019도3047파기환송추행
2022-04-14대법원 2019도14416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2022-04-14대법원 2021도14530, 2021전도1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2022-03-31대법원 2022도755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3-31대법원 2019도10297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03-31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상고기각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2022-03-31대법원 2018도15213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3-24대법원 2017도1827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3-17대법원 2021도17427파기환송사기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2022-03-17대법원 2021도1388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2022-03-17대법원 2019도9044파기환송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2-03-17대법원 2021도2180파기환송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10대법원 2018도1773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22-02-10대법원 2021도1709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1-27대법원 2020도171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2022-01-13대법원 2016도95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1-13대법원 2021도10855파기환송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2022-01-13대법원 2015도6329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15도6326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2021-12-30대법원 2019도1030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2-30대법원 2021오12유죄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2021-12-30대법원 2021오24유죄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600,000원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2021-12-30대법원 2020도1709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1-12-16대법원 2015도11567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12-16대법원 2019도17150상고기각사기
2021-12-16대법원 2020도978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1-11-25대법원 2021도1093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21-11-25대법원 2017도641상고기각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21-11-25대법원 2016도34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21-11-25대법원 2018도1346파기환송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1-11대법원 2021도985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21-10-28대법원 2021도10010파기환송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2021-10-28대법원 2021도9051상고기각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2021-10-14대법원 2021도8719상고기각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2021-10-14대법원 2021도7168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1-10-14대법원 2018도299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10-14대법원 2016도163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2021-10-14대법원 2021도9693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9-30대법원 2021도5777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21-09-30대법원 2020도2641상고기각배임증재
2021-09-30대법원 2017도1318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9-30대법원 2019도3595상고기각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21-09-30대법원 2021도6634파기환송명예훼손ㆍ업무방해
2021-09-30대법원 2021도114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9-16대법원 2021도5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2021-09-16대법원 2020도12861파기환송명예훼손
2021-09-16대법원 2019도18394파기환송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1-09-16대법원 2019도118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021-09-09대법원 2020도608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1-09-09대법원 2020도12630상고기각주거침입
2021-08-19대법원 2020도16111파기환송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2021-08-19대법원 2020도14576파기환송상관모욕
2021-07-29대법원 2019도15665상고기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21-07-29대법원 2021도375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21도3520파기환송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19도13010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21-07-15대법원 2018도1134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21-07-15대법원 2020도3514파기환송배임
2021-07-15대법원 2020도13815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7-15대법원 2015도518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2021-06-30대법원 2018도18010파기환송횡령
2021-06-30대법원 2015도19696상고기각배임·사기
2021-06-30대법원 2020도4539파기환송강도상해
2021-06-30대법원 2019도7217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2021-06-30대법원 2018도14261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6-10김학의 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15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1-05-27대법원 2019도4103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7대법원 2020도15529파기환송업무상배임미수
2021-05-07대법원 2017도9982상고기각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21도111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20도1581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2021-05-07대법원 2019도13764상고기각재물손괴
2021-05-07대법원 2018도14546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18도12973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2021-04-29대법원 2021도19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03-25대법원 2020도18285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2021-03-25대법원 2021도74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3-25대법원 2016도14165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3-11대법원 2020도16527파기환송재물손괴
2021-02-25대법원 2017도16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21-02-25대법원 2020도1765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2021-02-25대법원 2020도17109상고기각강제추행
2021-02-25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상고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2021-02-25대법원 2020도13266파기환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2021-02-25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2021-02-25대법원 2018도19043판결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2-25대법원 2020도3694파기환송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2021-02-04대법원 2020도3439상고기각예비군법위반
2021-02-04대법원 2019도109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21-02-04대법원 2018도9781파기환송준강제추행
2021-02-04대법원 2020도12103파기환송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2021-01-14대법원 2020모3694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1-01-14대법원 2020도8780상고기각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1-14대법원 2020도14735상고기각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2021-01-14대법원 2020도1346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1-01-14대법원 2020도13077파기환송무고
2021-01-14대법원 2017도13252파기환송횡령
2021-01-14대법원 2017도1081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12-30대법원 2020도999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2020-12-30대법원 2015도12933파기환송명예훼손
2020-12-10대법원 2020도13700상고기각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2020-12-10대법원 2019도12282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2020-12-10대법원 2016도8447파기환송배임
2020-12-10대법원 2020도1147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11-26대법원 2019도9694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2020-11-12대법원 2016도309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20-11-12대법원 2017도7236파기환송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2020-11-12대법원 2019도11688상고기각상표법위반
2020-10-29대법원 2020도9475상고기각사기
2020-10-29대법원 2020도4015파기환송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2020-10-29대법원 2019도4047파기환송강제추행
2020-10-29대법원 2018도1646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10-15대법원 2020도960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2020-10-15대법원 2020도8443파기환송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0-10-15대법원 2019도2862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10-15대법원 2020도7307파기환송사기·법무사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16도14852파기환송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7869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09-24대법원 2017도5986상고기각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대법원 2016도17349상고기각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8978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0-09-07대법원 2020도8016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2020-09-03대법원 2020도835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2020-09-03대법원 2020도8055상고기각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9-03대법원 2020도7625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09-03대법원 2020도7929상고기각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20-09-03대법원 2015도1561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5도943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08-20대법원 2020도7193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상해
2020-08-20대법원 2020도6965, 2020전도7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2020-08-20대법원 2020도7154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0-07-23대법원 2020도1264파기환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0-07-23대법원 2018도14415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275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1732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20도564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06-25대법원 2020도152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0-06-25대법원 2019도1799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2020-06-25대법원 2015도710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6-11대법원 2016도9367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20-06-11대법원 2016도304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2020-05-28대법원 2020도401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05-28대법원 2019도12750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5-28대법원 2018도1686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2020-05-28대법원 2016도2518파기환송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20-05-18대법원 2020모1425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5-14대법원 2020도35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5-14대법원 2019도987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05-14대법원 2020도39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5-14대법원 2020도1355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4-09대법원 2019도1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03-26대법원 2019도16592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3-26대법원 2019도7729상고기각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2020-03-26대법원 2019도15994파기환송강제추행
2020-03-12대법원 2017모560결정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3-02대법원 2019도1321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2020-03-02대법원 2018도15868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2-27대법원 2019모3586파기환송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2-27대법원 2019도9293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2-27대법원 2019도19168파기환송사기·협박
2020-02-27대법원 2019도14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2020-02-27대법원 2016도9287상고기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20-02-27대법원 2016도8741파기환송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2-13대법원 2019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02-1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19도12194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20-02-13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20-01-30대법원 2019도1598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16대법원 2017도12742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
2019-12-24대법원 2019도977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9-12-24대법원 2019도2003상고기각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2019-12-24대법원 2019도15167상고기각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12-13대법원 2017도20752파기환송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9-12-13대법원 2017도1973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9-11-29대법원 2017모3458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9-11-28대법원 2019도12022파기환송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11-28대법원 2013도682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1-14대법원 2019도1329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10-31대법원 2019도89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2019-10-31대법원 2019도235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9-10-31대법원 2019도12140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2019-10-31대법원 2019도10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9-10-31대법원 2018도60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2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19-10-31대법원 2016도728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2019-10-31대법원 2019도54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1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9-10-17대법원 2019도1160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9-10-17대법원 2019도1154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10-17롯데 경영비리 사건 대법원 2018도1665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2019-09-26대법원 2017도1181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19-09-10대법원 2016도124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7-25대법원 2019도7302상고기각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07-25대법원 2019도528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2019-07-11대법원 2018도3688상고기각사기
2019-07-11대법원 2017도90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9-07-11대법원 2017도1565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7-11대법원 2017도13559파기환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9-07-11대법원 2018도20504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9-07-11대법원 2018도2614파기환송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6-28대법원 2018모3287결정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6-27대법원 2017도1694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6-27대법원 2018도1414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06-13대법원 2019도460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5-30대법원 2015도86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2019-05-30대법원 2019도1839상고기각의료법위반·사기
2019-05-10대법원 2018도3768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19-05-10대법원 2015도676파기환송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4-25대법원 2018도20928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11대법원 2019도150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4-11대법원 2015도1230파기환송외국환거래법위반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9-03-21대법원 2015모3796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5모2229전원합의체 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2019-02-28대법원 2018도1903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9-02-14대법원 2018도1949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19-02-14대법원 2018도15109상고기각사기
2019-01-31대법원 2018도17656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9-01-31대법원 2018도6185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2019-01-17대법원 2018도17726상고기각강간상해
2019-01-17대법원 2018도17589상고기각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2019-01-04대법원 2018모3621결정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27대법원 2018도14424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2018-12-27대법원 2017도15226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8-12-27대법원 2018도1426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8-12-13대법원 2015모2381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13대법원 2018도13562상고기각강간미수
2018-12-13대법원 2017도12949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2018-12-13대법원 2016도1397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2018-12-13대법원 2018도16117상고기각군용물절도·사기
2018-12-13대법원 2016도19417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2018-12-13대법원 2016도19308파기환송배임
2018-11-29대법원 2014도9867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6도14678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2018-11-29대법원 2018도128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11-29대법원 2018도1336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11-29대법원 2018도14863상고기각사기
2018-11-29대법원 2016도14781상고기각계엄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7도2661파기환송모욕
2018-11-29대법원 2016도1184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7도8822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11-15대법원 2018도14531파기환송사기
2018-11-15대법원 2018도1461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2018-11-15대법원 2018도113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8-10-25대법원 2018도13150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2018-10-25대법원 2015도1000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2018-10-25대법원 2016도1052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8도13367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5도17936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11229상고기각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10-12대법원 2018도1021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2018-10-12대법원 2018도11244상고기각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625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8438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2018-09-1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상고기각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18-09-13대법원 2018도11018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9-13대법원 2018도934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2018-08-30대법원 2018도100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2018-08-30대법원 2017도34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8-01대법원 2018도8651상고기각상해
2018-08-01대법원 2018도525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2018-08-01대법원 2017도20682파기환송사기
2018-08-01대법원 2015도20396상고기각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08-01대법원 2018도7293파기환송무고
2018-07-26대법원 2018도865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2018-07-26대법원 2017도21715파기환송횡령
2018-07-26대법원 2018도7982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07-26대법원 2018도81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2018-07-12대법원 2018도62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7-12대법원 2018도590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2018-07-12대법원 2016도264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1629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4도8070상고기각건축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1733상고기각사기
2018-06-15대법원 2016도847파기환송강제집행면탈
2018-06-15대법원 2013도5539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2018-05-30대법원 2016도20890파기환송모욕
2018-05-30대법원 2017도607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05-30대법원 2016도18311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05-30대법원 2018도3619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8-05-11대법원 2018도35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2018-05-11대법원 2018도2425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7도21033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8도618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7도9146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18-05-11대법원 2018도4018상고기각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2018-05-11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대법원 2018도2844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8도407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04-24대법원 2018초기306결정위헌심판제청
2018-04-24대법원 2015도1531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04-24대법원 2017도21663상고기각상습협박·상습폭행
2018-04-24대법원 2017도10956파기환송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6도21171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8도1736상고기각모욕·폭행
2018-04-10대법원 2016도2138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8오1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고유예
2018-04-10대법원 2018도1883상고기각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2018-04-10대법원 2017도17699상고기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3-29대법원 2018모642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8-03-27대법원 2018도34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3-27대법원 2017도20616상고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8-03-13대법원 2017도18648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8-02-13대법원 2017도1574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2-13대법원 2017도2136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02-13대법원 2017도19862상고기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02-13대법원 2017도18292상고기각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8-02-13대법원 2017도178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2018-02-13대법원 2017도1762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18-01-24대법원 2017도1869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8-01-24대법원 2015도18284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2018-01-24대법원 2017도11408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2018-01-24대법원 2015도16508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8-01-24대법원 2017도15914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12-28대법원 2017도1776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12-28대법원 2015도585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7-12-28대법원 2017도17628상고기각업무상횡령
2017-12-22대법원 2015도1773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12-22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완구) 대법원 2016도15868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4560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7-12-22대법원 2014도12608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2-05대법원 2017도14423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7-12-05대법원 2017도11564파기환송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2017-12-05대법원 2017도15628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17-12-05대법원 2017도1345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7-12-05대법원 2014도149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2017-12-05대법원 2016도1673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2017-12-05대법원 2017도651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05대법원 2013도764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7-11-28대법원 2017모1990파기환송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7-11-14대법원 2017도6918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11-14대법원 2017도3449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7-11-14대법원 2017도7492상고기각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2017-11-14대법원 2017도13140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2017-11-14대법원 2017도13421상고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
2017-11-07대법원 2017모2162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10-31대법원 2015도3707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31대법원 2016도20658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7-10-31대법원 2017도1253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7-10-31대법원 2015도834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31대법원 2015도5251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0-31대법원 2017도9582상고기각폐기물관리법위반
2017-10-31대법원 2016도1944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7-10-31대법원 2016도21231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10-31대법원 2017도9230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10-31대법원 2017도11931상고기각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10-23대법원 2017도590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2017-09-26대법원 2017도84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7-09-26대법원 2017도9458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
2017-09-22대법원 2017모2521결정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9-12대법원 2017도1057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2017-09-12대법원 2015도602상고기각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2017-09-12대법원 2017도10476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7-09-12대법원 2017도1030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09-12대법원 2016도12834파기환송이자제한법위반
2017-08-29대법원 2015도1968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
2017-08-18대법원 2017도9137상고기각재물손괴
2017-08-18대법원 2015도1877상고기각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2017-08-18대법원 2017도7134상고기각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17-08-18대법원 2017도6229상고기각강제집행면탈
2017-08-18대법원 2016도8957상고기각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7-27대법원 2017모1557결정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7-07-18대법원 2013도1843상고기각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2017-07-18대법원 2014도87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07-18대법원 2016도3185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7-07-11대법원 2015도3939상고기각강간치상·사기
2017-07-11대법원 2015도13909상고기각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7-07-11대법원 2017도2793상고기각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17-07-11대법원 2016도1482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2017-05-30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대법원 2017도1549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2017-01-25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6도15526상고기각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