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9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성욱입니다. 검사는 김정화·공도운입니다. 변호인은 권순탁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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