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8~202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대구지방법원 2건, 대전지방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1건
유죄 6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2-11-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1-12-24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0월
- 2021-09-1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713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년
- 2020-12-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3유죄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벌금 1,000만원
- 2019-01-15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 2018-08-10대전고등법원 2018노195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 2018-04-26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 2018-01-24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