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1년 12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안동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진욱·김근홍입니다. 검사는 천재영·박보영입니다. 변호인은 최종석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