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차승환입니다. 검사는 이원모·오흥식입니다. 변호인은 주광기입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2021노210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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