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51건 · 1·2심 2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4건
유죄 14집행유예 3일부무죄 5무죄 4상고기각 8항소기각 11파기환송 16파기자판 1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16대법원 2024도1785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6-05대법원 2026도2358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4-16대법원 2026도477상고기각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3-12대법원 2025도10321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4도14998파기환송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5도13141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2026-01-28전주지방법원 2024노1621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1-08대법원 2023도83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5-12-19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686유죄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 2025-12-11대법원 2024도8121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10-30대법원 2024도195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607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8-27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고단1185유죄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 202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75항소기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7-18대법원 2023도1759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7-18대법원 2023도367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3도185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5도3153상고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 2025-06-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737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30만원
- 2025-03-13대법원 2025도266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0도1471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07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항소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 2024-12-12대법원 2021도12868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4-11-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30만원
- 2024-10-22부산지방법원 2024노1561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4-08-29대법원 2022도16324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8-23대법원 2020도18397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08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4-03-27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844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500,000원
- 2023-11-30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12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3-06-07인천지방법원 2022노622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3-04-07춘천지방법원 2020노968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3-02-15대전지방법원 2021노2102집행유예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유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2022-11-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5,000,000원
- 2022-11-10대법원 2018도1966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2-06-16대법원 2022도1676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2-01-1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884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1-12-16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2년
- 2021-09-10부산지방법원 2020노2688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1-06-17대전지방법원 2021고정277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700,000원
- 2020-12-09춘천지방법원 2019노869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0-10-06창원지방법원 2020고정111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8-02-20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81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20,000,000원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49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18-01-24대법원 2015도16508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8-01-16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2017-09-21대법원 2015도1240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