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월 10일 1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권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문성·김상희입니다.
【주 문】
주문 정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선고 결과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2020년 1월 10일 선고1심판결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