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68건 · 1·2심 2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5건
유죄 26집행유예 11일부무죄 10무죄 1상고기각 19항소기각 11파기환송 26파기자판 1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0대법원 2025도21859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4도111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10232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5-06-05청주지방법원 2024노1141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25-05-29대법원 2021도474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05-29대법원 2021도97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1도710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8-13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일부 무죄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징역 6월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4-12대법원 2023도53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23-12-21대법원 2022도13402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2-12-20서울고등법원 2020노59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5년, 벌금 50,000,000,000원
- 2022-12-15대법원 2022도882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 2022-09-29대법원 2022도5826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2-09-29대법원 2019도18942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2-07-28대법원 2020도15669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
- 2022-06-24대전고등법원 2021노39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2-04-14대법원 2020도18305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1-12-16대법원 2017도18591파기환송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 2021-11-25대법원 2017도641상고기각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1-09-16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1-05-20서울고등법원 2020노1601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650,000,000원
- 2021-05-20서울고등법원 2020노6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50,000,000원
- 2021-02-25대법원 2020도129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1-02-04대법원 2019도109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2-11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1,500만원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0-15대법원 2020도118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0-10-15대법원 2018도17244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7부산고등법원 2020노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5년
- 2020-08-21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9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벌금 19,100,000,000원
- 2020-05-28대법원 2018도1686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2-13대법원 2019도1284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2020-01-10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일부 무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900만원, 벌금 300만원
- 2019-11-14대법원 2019도9269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09-26대법원 2017도1181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08-22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42, 2693(병합)일부 무죄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 2019-08-21대구고등법원 2019노277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9억원
- 2019-07-24대법원 2018도16168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07-24부산고등법원 2019노5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 2019-07-16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2월, 벌금 18,000,000원
- 2019-06-27대법원 2018도1414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06-1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일부 무죄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 2019-05-31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6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월, 벌금 900,000,000원
- 2019-01-29광주지방법원 2018고단5120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월
- 2019-01-11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 2018-11-23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벌금 18,000,000원
- 2018-10-12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
- 2018-09-28대법원 2018도9828상고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9-1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집행유예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 2018-08-29서울고등법원 2017노3791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6-01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항소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5-11대법원 2018도2425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4-10대법원 2018오1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고유예
- 2018-03-15대법원 2017도2112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2-13대법원 2017도178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2018-02-08대법원 2017도1326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12127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7도11564파기환송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 2017-12-05대법원 2013도764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11-09대법원 2017도97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7도4548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