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태업,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태규·김혜림입니다. 검사는 임길섭·유관모·김민수·권준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 외 6명입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700만원
- 벌금 300만원
- 벌금 400만원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