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심재남입니다. 검사는 박인우·박민경입니다. 변호인은 홍지은입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 금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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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