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판결 38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1집행유예 9일부무죄 1무죄 2공소기각 2상고기각 12항소기각 7파기환송 11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16대법원 2026도103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7-16대법원 2023도3217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6-25대법원 2024도5902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2025-12-23대전지방법원 2024노4354무죄업무상과실치상
- 2025-08-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4도944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4도20371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4도15542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2025-02-21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12-26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24도185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2024-11-28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2024-09-13대구지방법원 2023노3326공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4-06-12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유죄업무상과실치상 금고 6개월
- 2024-05-30창원지방법원 2023노495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4-01-11가습기살균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금고 4년, 금고 3년 6개월
- 2023-10-26대법원 2023도179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3-02-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884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2023-01-12대법원 2022도1116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 2023-01-11대구지방법원 2021노3707무죄업무상과실치상
- 2022-12-01대법원 2022도1195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2-09-07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월, 금고 2년
- 2022-09-01울산지방법원 2021노403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2-08-31대법원 2021도17523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2-08-18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077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2-07-28대법원 2021도1128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2022-07-14대법원 2020도918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2021-09-30대법원 2020도399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2020-08-12대구지방법원 2019노4533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0-06-19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20-02-21창원지방법원 2019노941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10월, 금고 6월
- 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징역 8월
- 2018-02-01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17집행유예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금고 6월, 벌금 3,000,000원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 2017-12-05대법원 2016도1673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 2017-10-26대법원 2014도457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17-09-07대법원 2017도898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 2017-07-1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유죄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