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966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①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구체적으로 사드부지로 공여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골프장 부지의 이용현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위 골프장 부지의 관리인 역시 대한민국 육군인지 주한미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주변의 철조망을 통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자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4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사드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손으로 펼칠 수 있는 크기의 현수막을 들고 다녔을 뿐 어떠한 폭력적·물리적 충돌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은 나머지 사드 발사대 배치 예정일 전날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달리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