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8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준호입니다. 검사는 박일규·성인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매헌·김형준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20노49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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