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4건 · 1·2심 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3일부무죄 3공소기각 1상고기각 5항소기각 2파기환송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30대법원 2025도21522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
- 2026-01-15대법원 2025도13231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6-01-15대법원 2025도11906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09-25대법원 2022도7718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25-08-14대법원 2022도86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 2025-07-03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유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2년
- 2025-05-15대법원 2024도210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4-12-13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집행유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 2024-10-1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일부 무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 2024-08-29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4년
- 2024-05-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공소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 2022-06-23수원지방법원 2020노4940유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60,000,000원
- 2020-08-2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일부 무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0원
- 2018-07-12대법원 2015도4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