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년 1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수웅입니다. 검사는 조현웅·정종헌입니다. 변호인은 고영수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8노46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