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판결 40건 · 1·2심 2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6건
유죄 16집행유예 1일부무죄 5공소기각 2상고기각 10항소기각 7파기환송 12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7675파기환송특수협박·협박
- 2024-11-14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유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10-31대법원 2024도10477파기환송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5-30대법원 2023도1789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5-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일부 무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3-11-28서울고등법원 2023노237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8-2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항소기각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6-29대법원 2020도37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2023-04-13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 2023-01-12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대법원 2022도11245, 2022보도52파기환송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 2022-12-15대법원 2022도9187파기환송협박
- 2022-08-17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유죄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2년
- 2022-07-07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67항소기각협박
-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2022-04-14대법원 2022도76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 2021-12-22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일부 무죄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3년, 징역 3년 6월
- 2021-07-29대법원 2020도14654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 2021-07-0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공소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 2020-12-10대법원 2019도12282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 2020-02-27대법원 2019도19168파기환송사기·협박
- 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4월
-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1-06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5월
- 2019-07-05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 2019-01-31대법원 2018도6185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 2019-01-09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18-12-13대법원 2016도1397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09-13대법원 2018도9775파기환송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464일부 무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8월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2018-01-1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89유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 2017-06-28대전지방법원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공소기각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징역 10월
- 2015-04-09윤일병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일부 무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징역 35년,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