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 35건 · 1·2심 1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6건

유죄 16집행유예 5일부무죄 1무죄 2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13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26-03-12대법원 2025도1270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8-14대법원 2024도17801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2025-08-14대법원 2025도9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5-07-18대법원 2025도3890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2025-02-19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6월
2025-01-09대법원 2023도1753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12-13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11-28대법원 2022도1068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024-11-28대법원 2023도719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024-11-01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24-0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2024-05-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2023-06-29대법원 2020도37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2023-05-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5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09-29대법원 2020도11185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08-12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07-28대법원 2022도565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4월
2020-02-13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11-06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5월
2019-10-17대법원 2019도1154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09-27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7년
2019-07-19수원지방법원 2019노2946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2019-07-05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2019-05-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2019-01-1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10년
2019-01-09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8-09-13대법원 2018도9775파기환송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464일부 무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8월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8-01-1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89유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