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변경 후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