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수완입니다. 검사는 박상선·도윤지·강다롱·강민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현담·한갑수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