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4년 11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4개월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전주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미경입니다. 검사는 강재하·김유나·김민재·조원하·박승권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앤규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년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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