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년 11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미경입니다. 검사는 박형철·이영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제이앤·조정규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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