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결 43건 · 1·2심 1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1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2상고기각 5항소기각 4파기환송 24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09대법원 2026도2156파기환송재물손괴·강제추행
- 2026-04-02대법원 2025도16559파기환송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5도4422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7371파기환송강제추행
- 2026-01-15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393항소기각재물손괴, 강제추행
- 2025-09-18서울고등법원 2025노31유죄강제추행 벌금 800만원
- 2025-06-11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5년
- 2025-06-05대법원 2022도9676상고기각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1도12274파기환송강제추행·재물손괴
- 2025-03-13대법원 2024도20879상고기각강제추행·방실침입
- 2025-02-20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집행유예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5-01-23대법원 2021도11856파기환송강제추행·모욕
- 2025-01-17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6년
- 2024-11-13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유죄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1년 4개월
- 2024-08-01대법원 2024도3061파기환송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2-29대법원 2023도18024파기환송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 2024-0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항소기각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 2022-08-19대법원 2021도3451파기환송강제추행
- 2022-07-15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집행유예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5-26대법원 2017도11582파기환송강제추행
-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 2021-11-24부산고등법원 2021노83, 2021전노4(병합)일부 무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징역 13년
- 2021-06-30대법원 2019도7217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 2021-03-11대법원 2020도15259파기환송강제추행
- 2021-02-25대법원 2020도17109상고기각강제추행
- 2021-02-1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무죄강제추행
- 2021-01-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유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8년
- 2020-10-29대법원 2019도4047파기환송강제추행
- 2020-07-23대법원 2019도15421파기환송강제추행
-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 2020-03-26대법원 2019도15994파기환송강제추행
- 2019-10-17창원지방법원 2019노309무죄강제추행
- 2019-10-17대법원 2019도11728파기환송강제추행
- 2019-05-16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유죄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 벌금 4,000,000원
- 2019-04-17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유죄강제추행 징역 8월
- 2019-01-31대법원 2018도17656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2018-06-28대법원 2014도13504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7-07-11대법원 2016도10447파기환송강제추행
- 2017-06-29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982유죄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