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동영상 영상 원본이 존재하는지, 이를 삭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심○○, 이○○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