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노525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인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과는 법적 성격, 보호법익, 범죄 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위 의혹 사건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기능하는 범죄도 아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25. 6. 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건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고 사건 재기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특별검사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나 제기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 특검법 제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특별검사 준비 기간에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중인 2025. 7. 1.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소외 1을 찾아가 자필진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았던바, 위 공소외 1이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증거 멸실 위험이 없었던 점, 특별검사는 단 하루만 기다렸다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수집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검사가 수사준비 기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든 2차 증거들도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79,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특별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10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술집 마담 공소외 2가 합의하여 합계 1,180만 원[2022. 8. 2.경 피고인의 공소외 3(당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접대비용 200만 원, 2022. 8. 1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대 280만 원, 피고인의 공소외 3 접대비용 150만 원, 일주일 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대 300만 원, 2022. 8. 19.경 공소외 1과 친구들의 주대 250만 원]의 외상 주대 중 980만 원만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체하게 되었다"고 일관적ㆍ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호 3 생략) 예약내역, (상호 3 생략)에서 촬영한 사진, 공소외 1의 기사 공소외 4 진술 등 다른 증거들도 위 공소외 1 진술에 부합하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원심은 피고인이 접대한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 대한 재판과 무관해 보인다는 것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나, 피고인이 평소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공소외 1은 실형 선고를 면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의 소속이나 담당 사건과 무관하게 ‘판사’ 지위 자체로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전 교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본건 선고 직전 2026. 2. 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던바, 이 역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공소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22. 9. 2. 오후경 (상호명 생략)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기사인 공소외 5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했다. 그중 570만 원은 당일 인출했고, 130만 원은 기존에 있던 현금이다.’라고 일관적ㆍ구체적으로 진술해왔는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일 공소외 1의 현금인출내역 및 카드결제내역과 부합하고, 위 7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본건 선고 직전 2026. 2. 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0. 17.경 ○○○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모터스’라고 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발된 김건희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4. 25. 재기수사결정 후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인 공소외 6이 2025. 6. 19.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특별검사는 2025. 6. 12. 임명되어 2025. 6.말경 위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기록을 이첩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외 6 진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사과정, 인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모터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이하 ‘제1호 의혹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검법이 2025. 9. 26. 법률 제2106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기소가 된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제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2조 제1항 제16호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특검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그와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도 위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범죄행위’, ‘관련된 사건’ 여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고,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 내지 사건을 의미한다. 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청탁 대상이 된 재판은 김건희가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이하 ‘제1호 의혹 사건’이라 한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모두 제1호 의혹 사건인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었고 이 사건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③ 피고인은 재판 청탁의 상대방으로 김건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바, ‘김건희가 제1호 의혹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수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이 김건희, 윤석열의 영향력을 내세워 ○○○모터스 재판에 관여하려는 언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수단에 있어 제1호 의혹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변호인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관련 범죄행위’란 특별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특검법 제정 목적, 입법 취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도 수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검사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도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각호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사유는 공소제기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ㆍ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사유에 관한 일반적ㆍ포괄적 규정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그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김건희와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김건희의 관여 여부가 문제되는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청탁 내용도 피고인이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공소외 1에게 ‘김건희를 통해 ○○○모터스 사건 재판을 봐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 즉 김건희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본건을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 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증거목록 순번 73, 76, 79, 81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김건희와 실제로 친하기 때문에 평소 공소외 1에게도 김건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제1호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는 김건희가 ○○○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모터스 사건 수사 중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과 일부 증거가 공통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나 김건희와 무관한 공소외 1 개인의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 사건 관련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1에 대한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위 공소외 7 회사 관련 사건은 1심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모터스 재판뿐만 아니라 공소외 1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공소외 7 회사 재판에 대하여도 김건희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모터스 사건과 공소외 7 회사 사건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위 1심 재판 전체에 대한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죄수에 있어서도 위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와 ○○○모터스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공소외 7 회사 재판 청탁 명목 금원만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만 구별하여 관련성을 부정할 것도 아니다. (라) 변호인은 본건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출범하기 전 검사가 이미 인지한 사건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를 특별검사가 직접 최초로 인지한 사건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그와 관련된 사건’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과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제2조 제1항의 ‘그와 관련된 사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위 제1호 내지 제15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과 위 각호 의혹 사건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족하고) 특별검사가 직접 새롭게 인지한 사건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며,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 역시 공소외 1의 개인적인 사건이었다. 위 재판 청탁 관련 금품수수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청탁의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건희 또는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의 혐의사실인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는 그 법적 성격, 보호법익,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5호 사건과는 더더욱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의혹 사건과…